손해사정 백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금을 요청했는데 "중상해가 아니므로 형사합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셨다면, 이는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약관에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면 중상해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독립적인 지급 사유가 됩니다. 최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언제 합의하느냐"가 이후 보험금 수령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상해 정도가 애매한 사고일수록 보험사와 신청인의 해석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지급 요건이 무엇인지, "중상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되는 이유, 그리고 최근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어떤 기준이 정리되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정기적으로 신청한 가구는 8월 27일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5월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8월 27일 지급이 확정된 배경- 지원 대상 및 소득·재산 요건- 가구 유형별 지급액 정리-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는 실무적인 궁금증- 신청 방법과 남아 있는 기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8월 27일 지급이 확정된 이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도 불립니다. 세금을 줄여..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발밑이 미끄러져 넘어져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정차 중에 차에서 내리다 다친 사고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판단할 때 '차에 타고 있었는지'가 아닌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자주 발생합니다. 빙판길에서 넘어지거나 구급차에서 들것이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도 겉보기엔 단순한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하차 사고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인..

새 제목: 장해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급여 지급 여부, 오해일까? 장해보상연금을 수령 중이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장해보상과 유족급여는 본래 목적이 다른 급여이므로, 두 가지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안내는 사무적이고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금을 이미 받았으니 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포기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던 가족이 동일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공단이 미리 설명하지 않는 지급 원칙,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해 하나씩 알아..

수술을 받으면 당연히 높은 장해 등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KCD상병코드: M51)으로 수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 등급이 예상보다 낮다면, '수술 여부'보다는 다른 기준이 우선 적용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자주 발생하며,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대립이 분명한 지점이 있죠. 허리 통증을 견디다 못해 수술까지 이르는 과정은 이미 힘든 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예상과 다른 등급이 나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등급이 낮게 나왔을 때 무엇을 우선 확인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 추간판탈출증, 왜 장해..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 |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혜택 인도를 걷던 중 갑자기 나타난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넘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손목이 욱신거리고 무릎이 까진 상태로 일어나 보니, 킥보드를 타던 사람은 보험도 없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 보다" 하고 포기하시는데,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0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무보험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보험사가 먼저 나서서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사고를 당했을 때 내 자동차..

9세에서 24세 사이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은 언제든지 신청하여 올해의 지원금 16만8천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방식과 신청 절차를 변경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1. 2026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주요 변화2.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3. 지원 금액의 변화와 신청 방법 (표)4.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5. Q&A로 해결하는 실무 궁금증 2026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주요 변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만 9세부터 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생리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신이 없더라도 먼저 급한 상황을 해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급히 배관공을 불러 물 새는 걸 막거나, 화재 초기 단계에서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하거나,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하는 상황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럴 때 본인이 먼저 비용을 지불한 후 "이 비용을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손해방지비용'으로 분류되어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손해방지비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흔히 헷갈릴 수 있는 다른 비용들과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 거절당해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나요? 국가에서 이미 장애를 인정받았는데도 보험사가 왜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판정 기관, 기준, 목적이 전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등급과 보험 후유장해 등급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 완전히 별도의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지점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험 후유장해 판정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두 제도가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장해지급률의 계산법- 장애 등록은 됐..

울산에 거주하는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7월 28일부터 전국 17개 기관에서 든든365 거점형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여름방학 동안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기존 12개 거점기관에 5개 기관을 추가하여 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든든365 거점형 돌봄이 무엇이며, 왜 확장되었는가- 지원 대상 및 이용 조건- 운영시간과 이용 요금- 신청 방법 및 신청 기한- 든든365 거점형 돌봄에 대한 실무 궁금증 Q&A 든든365 거점형 돌봄이란, 왜 확장되었나 든든365 거점형 돌봄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영유아 돌봄 서비스입니다. 유보통합은 별도로 운영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