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보험금 상속포기해도 받을수 있나요

인간이라면 모두 한번은 받아 들여야 하는 것중에 하나이죠.

 

사망이라는 것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아버지가 남긴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만 했는데요

 

문제는 아버지가 생전에 가입해 두신 사망보험금도 상속포기가 되는 건지 의문이 생겨 문의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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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수령가능

사망으로 인해 지급을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가 있더라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상속포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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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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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1992.7.22 선고 98 가합 4217 판결:확정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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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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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7.9 선고 2003 다29463 판결[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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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경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 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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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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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망보험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도 확인 필요

1.중도해약 환급금 2. 책임준비금의 지급 3.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로부터 지금 받는 보험금

상속포기시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는 중도해약 환급금, 책임준비금의 지급,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은 아니라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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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에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아울러 수령할 사망보험금의 상속세 부분도 매우 궁금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는 보험계약조건에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 또는 비과세 적용인지가 결정이 되기 떄문에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다루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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