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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교통사고시 과실 비율산정과 규정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네요. 운전조심하시구요.~!! 사고는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내가 아무리 방어운전을 한다해도 말이죠. 비오는 날 운전은 다소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내가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일 경우에 중요하게 기인하는 요인을 과실 산정한다고도 하는데요. 이 과실 비율 산정과 규정에 대해 간략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의 의미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의 과실은 법적 의무 위반의 강한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고,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 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합니다. ​ 2)과실상계의 의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

골절 영조물 사고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날씨다 참 운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지만..어쩔수 없는 사고로 인하서 골절과 같이 상해를 입는 경우도 간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로 많이 발생하는 골절중 하나인 발목 부위 골절과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부주위로 인해서 생긴 손목 골절등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곳 주위에 탄천이 있어서 가끔 운동을 하는데요. 거기서 다첬거든요." "아.네 그러셨군요." "이럴때에는 가입해논 보험에서 골절진단비만 받을수 있나요???"" 보통 이런식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우선 단순 골절이라도 보상 전문가가 볼때에는 가능한한 많은 범위의 보상 가능함을 기준으로 생각이 하게 됨니다. 그래서..전문가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시기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추후 후유장해 판정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면 한번 고민해볼 내용인데요. 가입할때는 몰랐지만 막상 사고의 당사자가 되거나 가족이 포함된다면 꼭 체크해야만 할 부분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치료와 회복을 하게 된다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막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의 일부분중 사용할수 없거나 수술로 인한 대량의 절제를 했다면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올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해의 기준평가는 입증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자료와 어느 시기에 평가를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후유장해는 말그대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 한번 알아보죠. 더 세밀한 부분은 편히 연..

주차장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났을 경우 보상체크

매일 매일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전국민이 보유중인 차량이.... 어마어마 하죠 1가구당 2대정도는 된다는 통계를 얼마전에 본적이 있는거 같습니다. 아파트나 상가에 방문했을때에 난처한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하는데요... 바로 많은 자동차때문에 생긴 "이중주차"인데요. 궁금증이 생김니다. "이중주차된 차량 밀다가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해야 하지???" ​주차된 차량을 출차 시킬려고 가서 보면.... 본인 차량 바로 앞에 이중된 차량을 보게 되면..살짝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중주차된 차량에 전화를 걸거나 하면 밀고 나가세요..또는 급한데 전화를 안받기도 할때에는 ㅎㅎㅎ 살짝의 짜증과 분노? 로 인한건지 생각했던 힘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예기치 않았지만 평기가 아닐경우에는 ..어..

대중교통사고 버스등 교통사고 보상받는 방법

상해보험이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 다치게 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주로 상해 후유장해 / 골절 진단비 / 깁스 치료비 / 화상 진단비등과 교통재해장해 또는 사망등 상해와 관련해서 아주 많은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 이 중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사고등 상해보험 특별약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보상까지 한번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 사고 상해보험의 경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연성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여기에서 우연성이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고의가 아닌 경우로써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순간적이며 돌발적으로 발생이 돼야 하는데요. 가입자의 경우 나의 여건에 맞춘 특약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가용만 100%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대중교통에 대한 보..

산재처리 이후 추가보상 근재보험으로 가능할까?

보험이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참 좋은데요. 이걸 잘 활용하기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수도 없고~ 참 애매한 구석이 많은데요. 국내 모든 요소요소에 보험혜택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근무처에서나 아르바이트를 하였든 내가 일한 곳에서 다쳤을 경우에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궁금증이 드네요 "산재보험 처리 후 이젠 끝인가요?"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했는데 이게 단가요?" 또는 " 더이상 보상을 해줄수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는 보상에 관련한 문의들이 많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근로자부터 똑똑해져야만 하는데요..어쩔수 없는 현실이지만 말이죠.... 우선은 산재보험 처리 후 부족한 보상 부분도 조건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근로자 재해보험..

어린이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보상시 합의또는 체크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이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절대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 역시 1남 1녀의 자녀를 가진 부모입장이지만 부모들이 아이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문의가 들어오면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 집니다. ​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해도 어린아이 경우는 지금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10년 혹은 20년 후의 몸 상태까지 걱정을 가져야 합니다. 간혹...애들은 뼈가 물렁물렁해서..라든지 하는 인근주위의 조언은 듣지 마세요.ㅡ.ㅡ. ​ 어느 누가 이러한 어린이의 부상사고를 쉽게 얘기 할 수 있을까요?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아이가 유치원생인데 그냥 합의를 해도 될까요?" 대답 드릴수가 없을거 같네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몸상태가 어..

후유장해진단서 언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오늘 확인할 내용은 후유장해인데요. 후유장해 진단서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주로 어떻게 발급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외 여러가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상해, 산재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 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보상실무에서는 "더이상 치료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합니다. 즉, 증상의 고정이라고도 합니다.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벅찬부분이라고도 부인 할 수 없겠습니다. ​ ​●주로 묻는 질문들을 모아 봤습니다.● Q) 개인이 후유장해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발급하려면 주로 담당 주치의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도..

보험 고지의무 위반 체크

가입할때 꼼꼼히 신경을 써야 했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든지~ 고지는 했는데 안할걸로 체크가 되어서 가입이 되고 납부만 지속을하다가 어느날 보험 청구를 했는데. "고객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이....." "헐!!" 화장실 들어갈때랑..나올때랑 다르다더니 ㅎ 가입 할때와 보상을 받을 때는 보험회사는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 물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지난해부터인가 가입할 때에도 고지에 대한 사항과 모니터링등이 더 강화 되어서 인지 말이죠.​ 보험의 고지의무는 꼭 한번은 짚고 넘어 가야 하기에 알려드립니다. ​ 분명 고지의무 위반으로 의한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이에 대한 문의도 상당합니다. ​반드시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시길 권유드리구요. 편하게 연락주셔도 ..

우울증 또는 정신질환으로 자살시 사망보험금 분쟁

이번엔 다소 무거운 주제인데요. 자살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쉽지 만은 않은 내용입니다. ​사회의 변화 또는 환경의 변화또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요즘 자살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경우가...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도 없지만..감히 얼마나 힘들었을까,, 헤아릴 수 조차도 없을텐데요 최근 갈수록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갖가지 스트레스 등 날로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삶이 많은 사회적인 구조를 단편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슬프기도 합니다. ​ 만약에 자살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의문보다 먼저 남은 가족을 생각하시길 바래요 ​ 남은 가족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살 사망보험금으로 분쟁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